2020-08-06 19:34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추가대책 지시 '민심 이반 막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추가대책 지시 '민심 이반 막을까'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7.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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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KSPO DOME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가치삽시다'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KSPO DOME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가치삽시다'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청년층의 물량공급과 세금감면, 다주택 투기세력 보유세 부담 강화를 지시했다. 그러나 6·17 보완대책이 아닌 추가 대책을 만들라는 지시라 민심을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공급 물량 확대·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완화 전망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의 부동산 현황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선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며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더 늘리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주택 투기수요에 대해선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실수요자에게 당근을, 다주택자에게 채찍을 들겠다는 기조다. 이에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공급물량 늘리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완화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이 갭투자의 투기자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가리는 기준이 엄격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21대 국회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보유세 강화를 위한 포석인 것이다. 이외에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 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 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실수요자 중심 공급확대 기조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로 방향을 틀 전망이지만, 추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현재 시중에 풀린 국내 유동자금이 1,500조원이 넘었다. 넘치는 자금이 투자처를 못 찾고 부동산에 몰린 것이 시장의 과열을 불러온 것인데,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공급 물량만 늘릴 경우 투기자본이 쏠릴 우려가 있다. 집값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올려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선 수도권 신도시가 아니라 서울 도심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과 경기권 중 주택 수요가 높은 곳에 물량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용산역 차량 정비창 부지 8,000가구 등 2022년까지 약속한 7만 가구의 서울 물량 공급 시점을 앞당기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다주택자에게 최대 4%의 세율을 매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통과시킨다 해도, 내년에야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내년이라 다주택자들이 지금 바로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5법을 당차원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대국민 사과를 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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