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08:21
통합당, 국회부의장 거부 '강공카드' 내밀었다… 법사위원장 문제 재협상 가능할까
통합당, 국회부의장 거부 '강공카드' 내밀었다… 법사위원장 문제 재협상 가능할까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7.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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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미래통합당이 8일 야당 몫 국회부의장 추천을 거부하며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의 21대 전반기 국회 일방적 원 구성에 반발한 통합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포기한 데 이어 부의장직까지 내놓으면서 여야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이 민주당에 넘어가면서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마당에 부의장직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통합당의 부의장직 추천 거부로 국회의장단이 완비되지 않으면 당장 국회 정보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빚어진다. 정보위원장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부의장·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정보위 구성이 늦어지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꼬이게 될 전망이다.

통합당은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재협상 카드를 들이밀었다. 법사위원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의장 논의도 없다는 취지다.

◇ “부의장 거부, 인사청문회 일정과 무관”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30년 간 협치 전통의 법사위원장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뺀 다른 상임위원장은 의미가 없다”며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강탈한 상황에서 다른 상임위원장 배분이 의미가 없듯 부의장도 연장선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의장 공고는 했지만 내부적으로 뽑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총 2자리인 국회부의장은 여야 교섭단체가 한 자리씩 나누는 것이 관례다. 민주당은 지난 달(6월) 5일 일찌감치 김상희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통합당 몫으로는 정진석 의원이 유력시됐으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야당 부의장은 한달 이상 공석을 이어가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고 적기도 했다. 앞서 진행된 의총에서도 부의장을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합당은 부의장 추천 거부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일정 지연 문제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 정보위원 명단은 다 제출된 상태”라며 “국회의장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으니 정보위원장 (선출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지난 6일 국회 보이콧을 풀면서 의사과에 자당 103명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한 바 있다.

통합당은 당연직인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하태경(간사)·이철규·조태용 의원을 정보위에 배치했다.

◇ 법사위 재협상 가능성 희박

통합당은 또 법사위원장 카드로 배수진을 치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문제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이전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급 원 구성 협상에서는 21대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로 2년씩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갖는 안, 2022 대선 직후 집권 여당에 법사위원장 우선권을 부여하는 안 등이 오르내렸으나 협상 결과는 결렬이었다.

당시 여당 일각에서 협상 무산 요인으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개입설 등을 제기했고 이에 통합당은 “허위사실”이라고 맞불을 놓으면서 원 구성 협상이 여야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당 일각에서는 앞서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수 차례 마라톤 협상에도 여야의 극심한 온도차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선례를 고려해 이번 재협상 가능성 역시 희박하게 보는 모습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당장 공수처 설치 문제도 걸려있지 않느냐”며 “지금까지 민주당 모습을 봤을 때 재협상은 힘들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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