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17:04
16일 국회 출항하지만 순항 '미지수'
16일 국회 출항하지만 순항 '미지수'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7.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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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개원 및 7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개원 및 7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여야가 오는 16일 국회 개원에 전격 합의했다.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지각 개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가 극적으로 출항 채비를 마친 것이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범, 고(故) 박원순 시장 사건 진상규명 등 여야의 입장 차가 큰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개원식을 비롯해 7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오는 16일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원 연설을 할 예정이다.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민주당이 20일, 통합당이 21일에 진행한다. 22일부터 24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여야는 이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았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18석은 현재처럼 민주당이 가져가기로 했다. 정보위원장 역시 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안소위 내 안건처리에 대해 ‘합의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일종의 견제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기존의 8개 상임위만이 복수 법안소위를 뒀지만, 이번 합의 과정에서 보건복지‧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위 등 3개 상임위도 복수 법안소위를 두기로 하면서 법안소위원장은 11개로 늘어났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소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했다. 한편 단독 법안소위를 갖고 있는 국방위의 경우, 통합당이 소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고 국회 정상화에 뜻은 모았지만, 각종 현안들을 두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출범은 지난 20대 국회서부터 여야의 대립이 컸던 만큼, 이번에도 충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통합당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대북관’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어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진상규명 역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통합당은 고(故) 박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청문회’를 주장하는 한편, ‘국정조사‧특별검사’ 등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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