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02:25
정의당,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투기 불쏘시개”
정의당,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투기 불쏘시개”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7.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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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그린벨트 해제′ 군불을 떼는 것과 관련해 ″투기를 타오르게 할 불쏘시게 역할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그린벨트 해제′ 군불을 떼는 것과 관련해 ″투기를 타오르게 할 불쏘시개 역할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여당이 부동산 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한 가운데, 정의당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정의당의 쓴소리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묻지마 공급 논리에 떠밀려 반복되는 투기 수요형 주택공급 확대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군불에 제동을 거는 데는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이 아닌 투기세력의 배를 불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심 대표는 “주택 공급의 핵심은 ‘누구를 위한 어떤 공급인가’”라며 “공급은 철저히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용적률 상향’은 투기를 타오르게 할 불쏘시개 역할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참여정부의 은평뉴타운, 이명박 정부의 위례 신도시 등은 모두 주변 집값의 동반 상승만 불러오며 집값 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부동산 관리 실패로 조급증에 빠진 정부와 여당”이라며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던 정부에서 대놓고 투기판을 벌이겠다니 황당할 뿐”이라고 쏘아 붙였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불거지는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자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안정을 꾀하겠다는 심산이지만, 이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대권 후보들 역시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이면서 여권 내에서도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논란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와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은 여권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대통령께서 ‘부동산 대책이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라고 말씀하셨던 만큼 직접 나서서 여권의 혼선을 정리하고 부동산 원칙을 바로 세워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제안도 내놨다. 심 대표는 “미래의 유산인 그린벨트를 건드리는 대신 서울 지역 내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공급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이곳 부지들을 민간에게 매각하지 말고 공영 개발을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 조건부 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이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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