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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물난리로 정치권서 다시 붙은 ‘4대강’ 논쟁
전국 물난리로 정치권서 다시 붙은 ‘4대강’ 논쟁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8.10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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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4시께 경남 창녕군 이방면 우산마을 인근 낙동강 본류 제방 30m가 유실돼 인근 장천리 구학·죽전마을 등 2개 마을이 침수됐다. 전국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치권에서는 4대강 사업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뉴시스(사진=경남도 제공)
지난 9일 오전 4시께 경남 창녕군 이방면 우산마을 인근 낙동강 본류 제방 30m가 유실돼 인근 장천리 구학·죽전마을 등 2개 마을이 침수됐다. 전국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치권에서는 4대강 사업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뉴시스(사진=경남도 제공)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계속되는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물난리가 속출하면서 이명박(MB) 정부 때 진행됐던 4대강 사업에 대한 효용성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2009~2011년에 추진된 4대강 사업(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은 이명박(MB) 정부의 대표적 사업이다.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의 천문학적인 세금이 사용됐지만 생태환경 훼손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아직까지도 타당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4대강 사업을 확대했다면 이번 물난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이래도 4대강보 부술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뻔 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4대강 사업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정 의원은 지난해 자유한국당(통합당의 전신) 시절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4대강 보 철거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MB시절 4대강 정비에 이은 지류, 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사태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 지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이제사 실감 하는가”라며 “이미지 정치가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데도 아직도 이미지 정치에만 집착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증명됐다고 강조하며 통합당이 수해마저도 정부 비방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홍수와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4대 강이 없었으면 어쩔 뻔 했느냐’, ‘MB정부 때 섬진강도 (공사를) 했으면 물난리를 막았을 것’이라는 등 4대 강 예찬론을 다시 끌고 오면서 수해마저 정부 비방 소재로 썼다”고 비판을 가했다.

이어 “MB정부는 홍수와 가뭄을 예방한다면서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썼지만 2013년과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4대 강 사업은 홍수 예방사업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이 크다는 결론이 났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우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당 일부에서 섬진강 등에 4대강 사업을 했다면 이번 물난리를 막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되었다”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당신들의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아직 재난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남탓부터 하고 있다”며 “정말 제정신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나. 앞에서 열심히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뒤에서 발목잡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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