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이 터지면서 ‘북풍(北風)’이 정국을 뒤덮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공무원을 구출할 수 있었는데도 사실상 방치해 사망케 했다면서 그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돌려 공격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의혹 등을 이번 사건과 엮어 비판을 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과거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고 왜 구하지 못했는지 반드시 밝히겠다”고 언급한 글을 페이스북에 퍼나르며 “대통령의 47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이 SNS나 댓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을 구하려는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국방부가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고 한탄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또한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눈치보기’와 ‘굴종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특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계몽군주 같다”고 하는 등 여권 인사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과에 대해 호평한 것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야당의 이 같은 공세가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며 대응책 마련에 골몰한 상황이다.

◇ 공동조사‧재발 방지 특위 발족

민주당은 우선 야당이 이번 의혹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주장에 맞서 28일 당 내에 ‘남북한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위’를 설치해 확고한 진상 규명 의지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이, 간사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맡았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는 우선 사건의 진상규명에 주력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벌써 가짜뉴스가 나온다. 그런 왜곡 행태에 대해 사실로 대응하며 남북 공동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준비를 갖춰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은 김병주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국정원, 해경, 유가족 등과의 소통을 통해 사실 확인을 위한 진상 규명에 주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남북 공동 대응 매뉴얼 제작 등을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무산 책임론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문제에 대해 여야 협상에 임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다. 대북규탄결의안은 당초 지난 25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결의안 채택을 위해 28일 ‘원포인트’ 본회의도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례적으로 공식 사과를 표명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북한의 통지문이 오면서 상황이 바뀐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고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에 북한의 눈치보기를 한다는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다시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서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민주당은 대북규탄결의안에 시신을 불태운 문제는 제외하고 남북공동조사나 이를 위한 남북 연락망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대북공동결의문과 긴급 현안 질의를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들이 만나 결의안 채택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이 결의안 채택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자 ‘결의안 및 현안 질의 병행’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결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관련 현안 질의는 추후 논의하자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다시 ‘결의안 및 현안 질의 병행’으로 돌아섰다.

이에 민주당은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대북규탄결의안 협의를 거부하고,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6일 현안 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며 “오늘 대북규탄결의는 국민의힘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국민 상식으로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결의안 채택 무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 ‘대북 굴종’ 비판에 총력방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세월호 참사 등을 이번 사건과 엮어 대여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 발목잡기” “북풍 정치”라고 규정하며 총력 방어에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이 “여당 지도부가 북측 지도자의 사과 한마디를 금과옥조로 여긴다”면서 ‘북한의 눈치보기’를 한다는 비판을 쏟아내자 민주당은 2008년 박왕자 피격 사건과 2015년 목함지뢰 폭발 사건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남북 협력을 강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맞대응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따르면)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일 새벽 5시경 발생한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을 오후 1시쯤 접하고 국회 개원 연설 원고를 수정할까 고심하다가 북한에 전면적인 대화를 제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2015년 8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날 목함지뢰 폭발로 우리 군인이 중상을 입는 사건에도 불구하고 ‘경원선 남측구간 기공식’에 참석해서 ‘북한이 남북 화합의 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바도 있다”며 “여당 때와 야당 때가 너무나 다른 국민의힘의 두 얼굴 행태는 오직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정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북한의 민간인 피격에 대해서 북한과의 갈등을 과도하게 고조시켜서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아직도 그 옛날 북풍정치를 버리지 못한 국민의힘의 낡은 정치스타일이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을 세월호 참사와 연계하는 것과 관련해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세월호와 비교할 사안인가. 가치가 없다”며 “얼토당토않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군의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정무적 판단을 했어야 맞다”며 “우리 국민을 위해서 송환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야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군의 패착이라고 봐야 한다”고 군의 부적절한 대응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