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16:27
문재인 대통령이 낙점할 공수처장 후보는 누구?
문재인 대통령이 낙점할 공수처장 후보는 누구?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12.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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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왼쪽)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을 최종 후보 2인으로 선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뉴시스
지난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왼쪽)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을 최종 후보 2인으로 선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지난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인으로 선정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인 중 1인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정치권의 시선은 문 대통령의 선택에 쏠려 있다.

◇ 김진욱·이건리는 누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선정된 두 후보자 모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추천했다. 문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차장 제청,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달 중순쯤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1999년 우리나라 최초 특검팀으로 알려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팀에서 수사관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김 후보자는 1998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뒤 2010년 2월부터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거쳐 현재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법무부 고위직인 인권국장에 지원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선임연구관은 판사에서 변호사를 거쳐 헌재 선임연구관 자리에 오른 경력 등으로 인해 헌법적 가치나 헌법적 원리, 논리 등에 대해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재판소장 비서실장을 거치면서 행정 경험도 있으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검사 출신인 이건리 부위원장은 199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검·대검찰청 등을 거친 뒤 대검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춘천지검·전주지검 차장, 제주지검·창원지검 검사장 등을 지냈다. 2017년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2018년 4월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이 부위원장은 검찰 내 행정업무를 두루 맡았던 경험이 있고 권익위에서도 실무 업무를 이끌고 있다. 또 그는 법조계에서 원칙주의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검찰 퇴임식에서 일반 직원에게도 제공되는 관용차를 사양한 일화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 공수처장 후보 지명해도 ‘산 넘어 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2명의 후보를 선정한 만큼, 이제 공은 문 대통령에게로 넘어왔다. 문 대통령은 29일에도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기본적인 조사 과정을 거친 뒤 문 대통령이 숙고해 공수처장을 최종 지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강조한 당청의 입장을 감안하면 연내 지명 가능성이 더 높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부위원장보다 김 선임연구관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한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기치로 공수처를 내세운 상황에서 초대 공수처장에 검사 출신인 이 부위원장보다는 판사 출신인 김 선임연구관을 지명할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2월 권익위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부인이 기소됐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장관직 수행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는 데 큰 역할을 해 주목받은 바 있다. 다만 이 부위원장이 최종 2인에 든 것도 예상 밖의 결과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한다 해도 공수처장 임명까지 험난한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절차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최악을 피해 철저한 검증을 할지는 지명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 파견 검사 임용 문제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 검사 임용을 심의·의결할 인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의 위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야당이 위원 위촉을 놓고 시간을 끌게 될 경우 공수처 활동도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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