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7 08:51
문재인 대통령의 재보선 패배 대응 카드
문재인 대통령의 재보선 패배 대응 카드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4.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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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해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4년 임기에 대한 ‘성적표’인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 청와대 책임론을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 강조하던 정책 기조 방향이다. 결국 엄중한 민심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국정운영 기조를 밀고나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에 향후 문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 고강도 ‘쇄신’이냐, 정책기조 ‘유지’냐

우선 문 대통령이 재보선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한 만큼, 민심 수습을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권 도전을 위해 총리직을 공식 사퇴하는 것과 맞물려 쇄신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이 엄중한 만큼, 인적 교체의 강도도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개각 단행 시점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달 중하순쯤일 것으로 예상한다. 선거 이전부터 개각을 준비해왔더라도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일단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청문회 및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증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개각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이어질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부임이 오래되지 않은 데다, 이호승 정책실장 또한 최근 임명됐기 때문이다. 김진국 민정수석 역시 지난 3월 임명됐고, 다른 수석비서관들도 교체된 지 1년이 채 안 된 상태다. 또 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참모는 아직 없다.

반면 문 대통령이 정책기조를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코로나 극복,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정운영의 기조와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역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점을 드러낸 셈이다. 이 때문에 민심이 요구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패배의 원인을 잘못 찾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 경우 ‘반성 없는 정부여당’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돼 향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만일 문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개각 역시 기존의 정책을 이어갈 인물로 발탁할 가능성이 높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정기조라는 것이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다. 미세조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기존 국정기조에 맞는 인물을 발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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