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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캠프, 이번엔 ‘기본대출’ 공방
이재명-윤석열 캠프, 이번엔 ‘기본대출’ 공방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08.13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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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기본대출' 공약 공격에 대해 "대안 없는 공허한 비판"이라고 비판을 가했다./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기본대출' 공약 공격에 대해 "대안 없는 공허한 비판"이라고 쏘아붙였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여야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이 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에서 각각 선두를 달리고 있는 두 주자는 당 내에서 대선 경쟁자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측은 당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 공방전보다는 당 밖으로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최근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자신의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국민 편 가르기 틀에 갇힌 설익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자 바로 역공에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님, 기본금융이 ‘설익은 환상’이라니요”라며 “다수 국민에게는 은행 대출이 ‘환상’이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설익은 환상’, ‘판타지 소설’, ‘공갈 금융’, ‘빚쟁이 만들기’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는 야권 후보님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더 커진다”며 “단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은행 문턱 앞에서 번번이 좌절하고, 살인적 고금리의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의 삶과 처지를 이해한다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대출은 시장경제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보완하는 제도”라며 “신용등급이 낮다고 금융에서 배제시키는 게 적대감을 키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반론은 언제든 환영한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전적으로 수용할 용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안이 없는 공허한 비판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정치 공세는 지양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다시 기본대출 공약을 ‘설익은 환상’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을 가했다.

윤 전 총장 측 윤희석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기본대출’ 공약은 ‘설익은 환상’이 맞다”면서 “이재명 지사가 ‘기본대출’ 공약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하지만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넘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고신용자만 금융 혜택을 독점한다’거나, ‘신용등급이 낮다고 금융에서 배제시키는 게 적대감을 키우는 일’이라는 대목에서는 그의 비뚤어진 세계관이 드러난다”면서 “고신용은 성실한 경제활동의 보상일 뿐이고,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이라면 신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로 대출해줘야 할 은행은 또 무슨 죄인가. 효율적 자금 공급 대신 관치에 휘둘린다면 그 자체로 배임”이라며 “이재명 지사의 ‘기본’에는 기본이 없다. 그렇게 좋은 정책이라면 왜 아무도 해보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기본 시리즈’ 구상인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 번째로 기본대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본대출권을 보장해서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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