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중국발(發) 요소수 수급 불안정 현상 극복 방안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제 분업 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에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협 요인이 됐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요소수가 97%가 넘는 상황에서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면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요소수 수급 불안정은 중국이 호주와의 석탄 분쟁 과정에서 자국 내 석탄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지난달 15일 요소 수출을 제한하며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요소수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급한 것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 당부 바란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첨단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현상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 요인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은 5%대, 중국은 10%대, 유로존은 4%대까지 오르는 등 체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올해 2% 초반대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유류세를 20% 인하한다”며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첫걸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해 “국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상회복을 시작했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다”며 “뒷걸음질치는 일 없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상이다. 방역과 백신, 경제와 민생이 조화를 이루고 자율 속에서 더욱 절제하고 책임을 다 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백신 접종의 필요성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그동안 잘해왔듯이 우리 모두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힘을 모은다면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내고 K-방역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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