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과세수를 ‘10조원 수준’으로 전망했다가 민주당의 ‘의도적 축소’ 의혹 제기에 ‘19조원’으로 황급히 정정했다. 초과세수를 전국민 방역지원금(일상회복 지원금,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삼으려는 여당에 반대하는 기재부가 세수 예측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여당에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랐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오후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초과세수는 현 시점에서 2차 추경경정예산 대비 약 19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당시 올해 초과세수를 31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19조원 더 늘어난다는 뜻이다. 기재부가 초과세수를 잘못 예측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국세수입과 자산수입이 동시에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업실적, 민간수비, 수출입 등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변동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8,000억원 증가했다. 또 경기회복 흐름과 더불어 자산시장 호조,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56조5,000억원)와 소득세(86조9,000억원)도 각각 전년보다 8조8,000억원, 21조8,000억원 더 들어왔다. 

그러나 기재부는 16일 오전까지만 해도 올해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10조원 대’라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경 대비 초과세수가) 10조원이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에서 19조원이라는 구체적인 초과세수 규모를 제시하고 국정조사까지 언급하자 ‘19조원’으로 정정했다. 이같은 사실을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지난 15일에 여당에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여당이 제기하는 ‘의도적 축소’ 의혹에 대해 “당 측에서 고의성 등을 언급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세수 추계와 관련해 통상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교적 권위 있게 전망하는 기관인데 지난해에 한 올해 세수 전망, 올해 6~7월에 한 2차 추가경정예산 시 세입 전망, 2022년 세입 전망 모두 정부 전망치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올해 계속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신뢰를 잃으면서 여당에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직무유기를 했다며 국정조사까지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빨랐기에 예측이 틀릴 수는 있고, 재정당국도 통상적인 상황에 비춰 (추가세수를) 보수적으로 예측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만 이를 계기로 여당이 강한 압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여당이 주장하는 ‘이재명표 지원금’에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이러한 추가적 초과세수는 최대한 금년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은 당분간 초과세수를 빌미로 기재부를 계속 맹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