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개발이익환수제 관련 법안 상정을 놓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개발이익환수제 관련 법안 상정을 놓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민의힘을 향해 “제2의 곽상도, 제2의 화천대유를 꿈꾸며 푼돈 50억이 탐나서 개발이익환수 3법을 막으려 한다. 직무유기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제2의 대장동’을 막기 위해 ‘개발이익환수’ 3법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 중이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루고자 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말로만 개발이익환수 하자는 국민의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환수법 심사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말로만 개발이익환수’ ‘정략적 개발이익환수’가 아니었음을 법안심의에 임해 몸소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이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 그동안 본인도 법안을 내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환수 3법 상정을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국토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개발이익환수 관련법의 위원회 상정조차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위가 내년도 예산안을 다룬 지 2주 정도가 돼 가는데 의사 일정 협의가 안 돼 예산안도, 법안도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안소위도 전혀 열리지 못해 그야말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왜 100% 환수하지 않았냐고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억지로 트집 잡더니 개발이익 환수 3법에 대해서는 모르쇠 하고 있다. 너무나도 얼토당토않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안 상정 절차에 동참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 반목에 1시간만에 파행

같은 날 오전 개의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개발이익환수제 관련 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파행됐다.

국토위의 원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건이었으나 여당 의원들이 개발이익 환수법 및 도시개발법 개정안(조응천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김교흥 대표발의) 등 3개 법안을 이날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서면 제출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면서 예산안 우선 심사를 요구하다 끝내 정회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당초 제정 당시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50%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절반 수준인 부담률을 다시 40~5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는다는 목표로 개발이익환수법과 도시개발법, 주택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로 부각된 ‘대장동’ 문제를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의도다.

◇ 국민의힘 “하루만에 올라온 법안, 꼼수 패스트트랙”

국토위 회의장에서 감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법이 ‘이재명 방지법’인데,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인 대장동 사업을 다른 사람은 못 하도록 막자는 것인가”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경위를 먼저 따진 후 법안이 심사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국토위에서) 예산 심사를 마무리해야하는 부여된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하루 만에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고 상정하는 건 ‘꼼수 패스트트랙’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예산안 우선 심사를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안 심의를 못해 답답해 상임위를 소집했다”며 “일정 변경 동의 건을 회의 개의 직전 접수했는데, 국회 역사상 어제 제출한 법안을 오늘 상임위에 올려서 하자는 게 어디 있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준비했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측은 국회법 77조에 의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에 대해선 토론하지 아니하고 즉각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결 시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법안이 상정되게 된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오늘 법안을 처리하자는 게 아니라 상정하자는 것”이라며 “관련 법은 저와 위원장님 등 이미 제출한 바 있어 쟁점을 논의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법안 상정은 여야 합의 하에 진행해 왔다. 합의 안된 건을 상정하자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며 여야 간사들의 재협의를 요청했고 국토위는 정회했다.

이번 ‘대장동 방지법’에 대한 여·야의 대립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대선후보의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이 사건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가야하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까지 해결하라고 주장해온 만큼 시간을 끄는 것이 불리한 형국이지만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