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정기국회 내 자신이 공약으로 내건 ‘기본주택’ 관련 입법 논의에 나서달라며 여야 국회의원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주택 법안, 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집 한 채 사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야 하는 나라에서,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에서 주거기본권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줄 정책적 대안,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라”고 전했다.

이어 “그 대안으로 기본주택을 검토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토지 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기본주택을 제도화할 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주택은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 공약 중 하나로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 제한 없이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고품질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그것도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주택이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주택을 일컬어 ‘평생 임대주택 살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세간의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기본주택은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주택 법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달라”며 “기본주택이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본주택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가 부동산 공화국을 해소할 소중한 첫걸음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