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20대 대선 이후 첫 만남을 갖는다. 이날 윤 당선인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임기 말 ‘통합’을 기치로 윤 당선인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 윤석열 측, MB사면 건의하는 이유

15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했다. 사실상 윤 당선인 측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공식화한 셈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14일 수보회의에서 선거 기간 극명하게 갈라진 민심을 통합·포용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으니,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특히 국민의힘 중심으로는 윤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사면 요구를 하면, 문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난해 박 전 대통령 사면 당시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시 사면을 위해 남겨뒀다는 자신의 주장을 환기하며 “아마 (이번에) 같이 사면을 하리라 본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윤 당선인 측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결자해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는 이유로 ‘친이계’(친이명박)를 꼽는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은 사실상 친이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 ‘원포인트 사면’ vs 김경수·이재용도 함께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이른 시일 내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하는 ‘원포인트 사면’이 될지 다른 인사를 포함해 부처님 오신 날(5월 8일)에 사면을 할지 등 시기와 형식 등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원포인트 사면은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경우가 다르다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통합의 명분 역시 문 대통령의 고민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통합을 전제로 한 대통령 사면권을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이 번복된다. 또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사범은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 외 사면 대상자로는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던 김경수 전 지사와 지난해 광복절에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2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성정상 최측근인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이 과연 옳을지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