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최근 논란이 됐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남게 됐다.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28일 만찬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사면 문제가 일절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회동하기로 하면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었다. 

윤 당선인 측에서 양측 회동 시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회동 조율 초기인 지난 15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견지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윤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 역시 인터뷰에서 지난해 박 전 대통령 사면 당시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동시 사면을 위해 남겨뒀다는 자신의 주장을 환기하며 “아마 (이번에) 같이 사면을 하리라 본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회동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면,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는 수순까지 협의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16일로 예정됐던 첫 회동 일정이 불발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청와대에서 회동의 의제로 사면이 정해져 있는 듯한 분위기가 된 것에 불쾌감을 느껴기 때문이다. 게다가 권 의원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보다 임기 말 인사권 문제가 이슈의 중심이 되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 역시 예정보다 12일 늦어졌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28일 만찬을 가졌지만, 회동에서 사면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회동 이후 브리핑에서 “오늘 사면 문제는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꺼낼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회동장에 들어갔고, 윤 당선인도 문 대통령도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공언한 것과 달리, 윤 당선인은 회동에서 사면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데다, 요청을 공식화했다가 청와대 측에서 불쾌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오롯이 문 대통령 혼자만의 결단으로 남게 됐다. 만일 윤 당선인의 사면 요청이 있었다면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나눠가질 수 있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도 변수 중 하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사면 후 긍정평가가 높았지만,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공감대는 높지 않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함께 김 전 지사의 사면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성정 상 ‘정치적 거래’로 보이는 사면권 행사는 꺼릴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