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정기인사가 이뤄져 ‘총장 패싱’ 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들과 만나 ‘검찰총장 없이 인사가 이뤄져 식물 총장, 총장 패싱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저는 검사나 검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제대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인사가 계속되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간섭하는 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많을 때는 100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청와대에) 파견받아서 청와대가 직접 권력기관을 움직였는데, 저는 그것을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의 치안비서관실을 없앴다”며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는 하되, 수사라든지, 소추라든지 이런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선 철저하게 자기 책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을 폐지하면서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즉,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는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0월에는 “(저는) 인사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밖에서 다 식물 총장이라고 그러지 않느냐”고 밝힌 바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인사를 하면서 당시 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의견을 배제했다는 의미로, 불만의 뜻을 에둘러 밝혔던 셈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검사급(검사장)과 함께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한 장관 취임 한달 여만에 두 번째 검찰 인사였다. 문제는 이번 인사로 차기 검찰총장은 핵심 요직 간부뿐 아니라, 자신을 보좌할 참모진도 뽑을 수 없게 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와 협의해 검찰 측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