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2023년 첫 예산안에 취약계층 고통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인상하고, 청년층에게 300만 원의 도약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컨셉은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총 70조 원에 이르는 방만한 재정 운영을 통해 나라의 곳간이 비어있다”며 “건정 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그리고 물가 안정에 대해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증액하는 데 필요성을 공감했다. 성 의장은 “현행 3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한에서 20% 정도를 인상하고 사안별로 10% 이상을 과감하게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월 5만 원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청년과 농어민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도 논의됐다. 구직 중인 청년이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300만 원 도약 준비금을 지원하도록 했고, 청년들의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비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농업 직불금의 과거 실적 요건을 폐지해 추가 농업 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안, 소규모 어촌 및 어선원 등에 대한 직불금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으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혜택 2배 이상 확대 등을 협의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예산안을 정부안에 담기로 합의했다. 폐업지원 역량 강화 등 재기 지원에 관한 예산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수해 피해를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대심도 빗물 터널 설계비를 반영하자는데도 당정이 한목소리를 냈다. 성 의장은 “특히 도심지에 기후변화 시대에 (수해) 피해가 상당히 클 수가 있다”며 “이번에 그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당과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이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닌 관행적이거나 부정한 예산을 축소하되 정부의 손길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청년, 민생에는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였다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