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개정안 민주당 안과 다르지 않아… 손 못대면 50만명 혼란 초래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가구1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특별공제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일 한 총리는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으로부터 전체적인 이슈를 보고 받고 기재위 사항도 보고 받은 뒤 그런 결정(종부세법 처리)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는데 ‘1주택자’에 (혜택을) 주자고 했던 민주당 안과 다를게 없다”며 “빨리 통과가 돼 국세청이 작업을 들어가야 하는데 손 못 대고 넘어가면 50만명이 혼돈에 빠진다”고 염려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민생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했다”며 “민생 하나를 본다면 종부세는 두말없이 이날(30일) 중으로 (처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월 1일 오전 9시에 국무총리실을 예방해 한덕수 총리와 면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 총리는 이날 발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긴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문에는 지출 했다”며 “대내외 건전성, 국제수지 흑자, 사회적 약자 보호, 높은 경제 생산성 유지 등을 고려해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예산안에는 일자리‧주택‧교육‧의료, 도로 및 항만 등 SOC분야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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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sierr3@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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