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손질에 대해 거듭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말로는 협치와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모처럼 예산처리 이후 국정조사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지만 민주당이 또다시 우리 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핵심정책과 공약에 대한 예산마저도 칼질해서 넘기고 있는 독주를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통교통위원회는 전날(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복구해 의결했다.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의 경우 당초 소위에서는 303억을 전액 삭감했으나, 지난 정부서부터 이어져 온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138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야당의 ‘임대주택 강행’ 등에 불만을 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민주당과 정의당만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 정부의 주요 사업에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용산공원 조성예산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돼 온 사업”이라며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어 이런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무위에서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예산, 청년정책 총괄조정 및 지원예산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날처리했다”며 “새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려는 ‘정부완박’ 횡포”라고 비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은 이철규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토위와 정무위에서 자신들의 다수 의석을 활용해 예산을 단독 처리했다”며 “이런 상황이면 밤새워가면서 예결소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온 여야 의원들의 심사결과를 전부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두 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감액 의결을 원점으로 늘려놓지 않으면 예결소위에서 다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게 의미가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자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짙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철학을 모두 담았다”며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으면 그 결과에 승복해 새 정부가 첫해만이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 횡포, 예산 폭거를 거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