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우상호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이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이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견을 보이며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가 불투명해지기도 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날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다. 

◇ 합의 하루 만에 조사범위 두고 이견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의결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45일간으로, 필요시 본회의를 통해 연장하기로 했다. 청문회 등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본회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정조사 특위)는 본회의 직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계획서를 의결했다. 그런데 이날 특위 합의 과정에서 난관이 있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된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조사 대상 기관으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서울특별시·용산구청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조사기관에 대검이 포함된 것을 두고 반발하면서 결국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마약 수사 상황과 대검의 상황이 다른데 조사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조사 대상에 대통령실 일부와 대검이 포함된 것을 두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 수석은 송 원내부대표를 만난 후 취재진에게 “(조사) 대상이 아닌 기관들을 부르는 부분은 사실 좀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당초 국회는 특위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위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하루도 안 지나 (원내대표 합의 사항을) 대표도 아닌 평의원들이 압박해 여야 합의 사항을 번복하려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꼬집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법상으로 경찰 마약수사 인력 운용과 검찰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국정조사 목적과 범위에 관계없다는 게 확인됐으면 수정해야 한다. 합의 번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대검, ‘마약수사 부서’로 한정

이렇다보니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각에선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힘을 합쳐 통과시킬 수 있다는 추측까지 나왔다. 또 대통령실 일부와 대검이 포함된 데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 공개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은 대통령실의 불편한 심기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다. 게다가 이진복 수석까지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검수완박’ 법안 합의 당시처럼 여야 합의 결과가 의원총회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대검에 대한 조사 범위를 ‘마약수사’ 부서로 한정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대검에 대한 조사가 정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도 마약 수사 관련으로 한정키로 했다. 

곧이어 여야는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우상호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조사대상인 대검에서 증인을 참사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마약관리 부서장으로 한정하는 데 합의했다. 물론 오후 회의에서도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오갔지만, 우 위원장의 중재로 상황이 정리됐다. 

이후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 안건으로 올렸다. 본회의에서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우려컨대 국정조사는 분열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며 “경찰의 자체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의 추가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우선적으로 밝히고, 그것이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와 함께 출범하게 된 국조특위는 우상호 위원장(민주당)을 포함해 총 18명(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의 국회의원들이 배치됐다. 민주당에서는 우 위원장과 함께 김교흥(간사)·권칠승·신현영·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만희(간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이 참여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여야는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시작하게 됐다.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전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협의를 거쳐 의결로 정한다. 본격적인 조사는 예산안 처리 후에 진행된다.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직·간접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을지, 정부와 지자체가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했는지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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