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전혀 급해 보이지가 않는다”며 “마치 가짜 엄마 같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있는 가짜 엄마 같다”며 “여당이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야당에게 그 노력을 강요하고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

그는 “물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것 없어 보이는 정부·여당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싶다. 예산안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시켜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경찰국 관련 예산 같은 ‘굴복 예산’, 초부자 감세 같은 부당한 예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원안과 준예산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특히 노인 일자리 예산과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패륜예산’이라고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특히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제도는 반인륜적인 제도”라며 “자격이 돼서 기초연금을 받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깎는다. 그래서 일부러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노인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패륜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예산안 심사 상황을 언급하며 “예결특위 조정소위가 감액 심사를 먼저한 결과, 많은 사업이 보류되거나 심사 자체도 못했다"며 "여기에 예산안 부수법안을 다루는 조세소위에서는 법인세, 종부세, 금투세 등이 교착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듭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서 초부자 감세 저지, 서민 지원 예산 대폭 증액, 혈세 낭비성 예산 전면 삭감이라는 세 가지 기조를 줄곧 밝혀왔다”며 “비정한 특권 예산은 수용할 수 없고, 따뜻한 민생 예산은 꼭 관철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부동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껏 정부와 여당이 예산심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꽉 막힌 벽과 대화하는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60조 원 이상의 초부자 감세를 포기하는 것과 함께 어르신, 자영업자, 청년, 농민, 장애인 등을 위한 민생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대통령실 이전이나 위법 시행령에 따른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다면 예산안은 법정시한 전에라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예결위 심사 기한은 오는 30일까지 이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주요 사업 예산 심사가 줄줄이 보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