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국회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넘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도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초부자 감세 추진 등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 윤석열 예산 vs 이재명 예산 

국회 예결위는 28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예산조정소위를 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안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회의에 불참해 결국 파행됐다.

이에 민주당 소속 예산조정소위 위원들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예산심사소위가 상임위 의결내용에 시비를 걸고 심사를 거부한 경우는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산조정소위 위원들도 반박 성명서를 내고 “정무위와 국토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부재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해 예결위에 회부했다”며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처리로 예결위에 회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감액·증액 심사를 각 사흘씩 진행한 후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충돌과 파행이 계속되면서 감액 심사에만 일주일이 걸리는 등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예산안 심사의 주요 쟁점은 윤석열 정부 관련 핵심 예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예산이다. 이를 두고 증액을 할지, 감액을 할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또 각당 지도부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이 다수 편성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이재명 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 부활과 공공일자리 관련 예산 등의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심해지면서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정했으며, 탄핵소추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소소위 밀실심사’ 지적 못 피해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준예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준예산은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 예산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을 못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우리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6공화국 들어 준예산이 편성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법정처리시한을 넘겨 이뤄지고, 합의도 그 이후에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실제로 준예산이 편성된 적은 없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거나, 여야 협의가 이뤄져 12월 중 예산안이 처리되거나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같은 과정을 거치다보면 결국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여야 예결특위 간사와 기재부 등의 협의체인 ‘소소위’를 여는 것은 불가피해진다. 그러나 소소위는 여야 간 협의체지만 예산소위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고 협의 내용도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아, ‘밀실 심사’,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