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0.29 이태원 참사 수사에서 행전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고 일선에만 책임을 전가한 ‘성역 있는 수사’이자 명백한 ‘부실수사’”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사의 중대 책임자들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며 “특수본 수사는 애초부터 ‘답정너’였다”고 꼬집었다.

경찰 인사권자인 이상민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윗선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친히 어깨를 툭툭 친 측근 후배로, 국회 해임 건의도 뭉개고 ‘연초 개각’도 없다는데 어떤 경찰이 대통령이 이토록 철저히 감싸고 도는 ‘절대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도 않고, 총괄 책임이 있는 장관의 국회 해임 건의도 거부하며 보호하고자 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낳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 장관 파면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 초반 현장에 ‘경찰을 두 명밖에 보지 못했고, 현장 통제는 한참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증언이 나왔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지휘 감독 부실이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당분간 개각은 없다”며 연초 개각설에 선을 그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윤 대통령이 부분 개각을 단행해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개각 없다'는 단언으로 이 장관에 대한 유임도 기정사실화 됐다.

경찰도 특수본이 재난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 개각설을 일축했고, 경찰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참사 면죄부를 상납하고 있다”며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에 주무부처 장관과 광역단체장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니 말이 되느냐”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