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시멘트 운송에 이어 정유·철강·컨테이너 등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안전운임제 폐지 카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정유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했지만,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며칠 더 지켜보자고 유보해 둔 것”이라며 “다음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특정해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같은날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구체적인 요건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유조차 기사 운송거부로 휘발유 공급이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한 점을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며 “수도권 주유소의 비축물량 재고가 원활치 않다고 알고 있다. 수급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한 전수조사, 운송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안전운임제 연장 방안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원 장관도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과연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다각적인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 다각도로 모든 걸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폐지도 선택지에 들어 있다는 의미다. 

원 장관은 “화물차주들의 처우개선과 운송업의 사업구조 자체를 좀 더 선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를 버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안전운임제를 지키지 않으면 잘못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화물연대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역시 안전운임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폐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막상 들여다보니 안전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고 이름만 허울 좋은 안전일 뿐”이라며 “민노총(민주노총) 가입비까지 안전운임을 포함해서 한 것이 드러났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