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면서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무기한 운송 거부, 즉 파업을 불법행위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무기한 운송 거부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과는 전혀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발언의 의미는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즉 불법 파업을 엄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불법 파업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날 보도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강성 노조가 불법 파업 행위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이같은 인식은 윤 대통령이 ‘원칙’처럼 제시해온 것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올해 일어난 화물연대의 파업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 당시 ‘노(勞)든 사(使)든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에서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는 이미 예고된 지하철과 철도노조의 연대파업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 논란 키운 업무개시명령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이들의 파업 행위를 불법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공인된 노조가 법적 절차를 밟아 쟁의에 돌입하는 경우에만 ‘합법 파업’으로 보고 있다.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 때문에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여기서 모순이 생긴다. 정부가 이들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인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하지 않는 행위를 노동자의 쟁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개인사업자’ 신분임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영업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고,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업무개시명령이 사태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논란의 불씨를 키울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때 발동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고, 법에 따라서 오늘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다.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고 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