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강경한 태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의 현직 국회의원 고발, 도어스테핑 중단, 업무개시명령 등 최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결정이 강경해지면서 정국은 더 꼬여만 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오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불참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실 역시 국정조사 보이콧을 고려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치권은 국정 마비에 준하는 파국을 맞는다. 

◇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

대통령실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 예고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30일 ‘민주당의 이상민 해임건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정조사계획서의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또 대통령실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XX들’ 발언 논란을 MBC 때리기로 대처했고, 결국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다. 순방 이후 MBC 출입기자가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마치고 들어가는 대통령에게 큰 소리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고, 도어스테핑도 중단해버렸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요구하는 화문연대의 파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이라며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등 야권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파업을 멈추지 않으면 안전운임제 자체를 폐지해버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침입 논란에 대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라”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에는 “명분 없는 요구”, “용납할 수 없는 범죄”, “불법행위”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사안에 대한 대처 뿐 아니라 메시지도 강경 그 자체다. 최근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협치’와 같은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다보니 정치권에서도 윤 대통령이 현안을 극단적으로 해결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지율 누수 상황에서 코어 지지층을 유지하기 위한 강경 대응을 선택한 것 같다”며 “앞으로의 행보 역시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강경해진 것은 결국 ‘핵심 지지층’을 지키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