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잠시 멈춘 듯 했던 여야의 신경전이 다시 불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기 때문이다. ‘169석 민주당’을 막을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거듭 ‘자제’를 촉구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이태원 참사 최종 지휘 감독 책임자로서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위 부대표는 이날 해임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에 대한 법률검토는 이미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전날(29일)까지만 해도 이 장관 해임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잠시 주춤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안을 원내지도부에게 일임하기로 하면서 시점‧방식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모으면서다. 물론 민주당이 ‘보류’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숨 고르기’에 기대를 걸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개 중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협상의 여지’가 생겼다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분위기는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자발적 사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사실상 실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엄포인 셈이다.

◇ 예산안 처리는 언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에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애절한 척 주장했던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은 그냥 했던 시끄러운 소음이었을 뿐”이라며 “민주당에게는 이태원 비극도 그저 정쟁의 소재이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의 도구에 불과했던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라며 “애당초 국정조사 할 생각은 있었던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가 ‘이재명 지키기’라며 비판은 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다 보니 국민의힘의 속도 편치만은 않은 모습이다. 무엇보다 국정조사 합의를 전제로 ‘예산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통과를 먼저 하자”며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을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집권여당이 모든 사안을 연결시키는 것은 야당 시절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마땅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일 오전 11시에 다시 만남을 예정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주도해 왔던 만큼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는 눈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임 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