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노동계가 국제기구에서도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을 이어갔다.

지난 7일, 제17차 ILO(국제노동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 참석한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한국정부 대표로 기조연설을 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화물 운송자들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정유, 철강 등의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도 작업을 멈추고 있다”면서 “국민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한 운송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산업계 피해는 시멘트 등 5대 업종에 이미 3조5,000억원을 넘었다. 이러한 피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서민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 시장에서는 ‘파업이 시작된 이후 일을 이틀 밖에 하지 못했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 운송자들에게 폭언과 협박 등이 있다는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판했다.

박종필 실장은 또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단행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한 그는 “한국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보장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 앞서 한국 노동자 대표로 기조연설에 나섰던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우리 정부를 강력 규탄한 바 있다. 

그는 “한국 정부는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권을 부정하고 생존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벼랑 끝으로, 감옥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안전운임제 확대·지속 합의 불이행에 항의해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 지금 중단, 면허 취소, 형사처벌로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의 노동 기본권 억압이 아태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 상황에 대한 특별한 주목을 요청한다. 모든 노동자가 아무런 위협과 두려움 없이 노동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제기구에서도 현격한 입장차와 대립각을 보여준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이에 맞선 민주노총은 지난 2일에 이어 6일에도 재차 ILO에 직접 개입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