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16일에 걸쳐 이어진 화물연대의 파업이 지난 9일을 기해 종료됐지만 후폭풍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승기를 잡은 정부·여당이 당초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철회하고 대응 및 후속조치의 수위를 높인 가운데, 별다른 소득 없이 파업을 종료한 화물연대는 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또 다른 투쟁에 돌입했다. 법적공방과 국제기구의 조치, 안전운임제 관련 후속대책 등 민감한 쟁점이 산적해있는 만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3년 연장안’ 철회한 정부, 단식농성 돌입한 화물연대

지난달 24일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9일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종료했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조치를 내리고 이를 확대하는 등 강경대응의 수위를 높여간 가운데, 누적된 산업계 피해로 인해 여론까지 악화하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어떠한 합의나 절충점 마련 없이 갈등 끝에 마무리된 파업은 거센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정부는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 및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복귀를 했더라도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등에 있어 면책하거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없다”며 화물연대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13일 국무회의에서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경한 대응으로 타협 없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종료시킨 정부는 쟁점인 안전운임제 관련 후속 대책에 있어서도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당장 화물연대의 파업을 앞두고 제시했던 ‘3년 연장안’을 철회했다. 파업을 막기 위해 제시했던 방안인데, 화물연대가 파업을 실행에 옮긴 만큼 이 역시 무효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물류산업 구조 자체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자 화물연대는 이봉주 위원장이 지난 12일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또 다른 투쟁에 돌입했다. 총파업이란 고강도 카드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갈등은 파업 중 화물연대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문제와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 대응 과정에서의 불법성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제노동기구(ILO) 차원의 개입, 안전운임제 관련 후속 대책 마련 등 민감한 쟁점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모두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한 만큼 지속적인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파업은 끝났지만 갈등은 더욱 깊어진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립이 향후 어떤 국면에 접어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