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하면서 ‘20% 후반~30% 초반’에서 맴돌던 국정지지도가 반등하는 모양새다. 결국 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 철회를 선택했다. 이젠 안전운임제를 놓고 노정(勞政) 간 협상만 남았다. ‘노조 강공’에 지지율 상승을 얻어낸 윤석열 정부가 향후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 ‘노조 강공’에 지지율 상승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2월 6~8일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33%로 직전 조사에 비해 2%p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59%로 세 달 만에 50%대로 진입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긍정평가를 한 이유인데, ‘노조 대응’이 24%로 가장 높았다. 직전 조사에 비해 노조 대응을 이유로 선택한 비중이 16%p 늘었다. 

결국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총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주요 항만 등 거점에 설치된 농성용 천막도 일제히 철거됐고, 조합원들은 속속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달 24일 총파업을 시작한 지 16일 만이다.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정부가 두 번이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파업을 이어갈 동력이 상실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파업 내내 ‘강공’을 넘어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 뿐 아니라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윤 대통령, 5일), “조폭”(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5일), “이태원 참사와 똑같이 사회적 재난”(11월 28일) 등의 거친 발언도 쏟아졌다.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노동계 파업 대응이 잘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잘하고 있다’가 31%, ‘잘못하고 있다’가 51%였다. 정부의 화물차 기사 노동 여건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더 높은 셈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여론조사와 노동계 대응 여론조사를 함께 고려해볼 때,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노조 대응’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다만 ‘이XX들’ 발언 파문, MBC 취재진 탑승 거부, 이태원 참사 등이 이전보다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도 한 요인이다. 또 여러 악재로 인해 이완됐던 윤 대통령의 지지층이 노조 대응을 계기로 결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총파업은 끝냈지만 안전운임제를 두고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상이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까지 언급한 상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여전히 강경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화물연대와의 협상 여부에 대해 “정부는 선(先)복귀, 후(後)대화 원칙을 견지한다. 대화 테이블은 이제 (현장으로) 복귀하는 대로 마련되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총파업을 마치고 현장에 복귀를 해야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3년 연장안을 통과시킨다 할지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화물연대는 또다시 반발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피해 기업들이 화물연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은 화물차 종사자들에게는 1년간 유가보조금을 끊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에 화물연대와의 협상 과정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강경대응으로 지지층의 결집을 이끈만큼 이같은 기조는 계속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