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무기한 총파업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현재 파업 중이다. 

업무개시명령은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운송사업자와 차주에 우선 발동됐다.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것은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파업에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이 없으며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는 총리 주재 국무회의라 해외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 대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기로 했으나, 업무개시명령 심의를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다. 국민 일상생활까지 위협 받고 있다”고 파업 후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쏜 행위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 민생과 국가의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거부나 시멘트 운송업계 외 업무개시명령이 되지 않은 다른 운송분야, 또 연대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파업이 예고 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과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갖고 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국무회의 후 정부는 시멘트업 운수종사자 2,500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