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화물차가 멈춰 선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돌입이 임박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2만5,000여명에 일부 비조합원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앞서 한 차례 도출한 합의가 깨진데다 화물연대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화물연대는 오는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총파업 선언 이후에도 극적인 합의 도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앞서 지난 6월에도 총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8일간 진행된 총파업은 국토교통부와 합의점을 찾으면서 마무리됐다. 그런데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화물연대가 이처럼 또 다시 총파업이란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정부가 6월 합의를 파기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으며,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정부여당이 이를 실행에 옮기는데 소극적일 뿐 아니라, 합의를 역행하고 있다는 게 화물연대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지난 22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통해 안전운임제 시행기간을 3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화물연대는 이 같은 정부여당의 입장에 더욱 반발하고 있다. 시행기간을 늘리면서 한시적 제도로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일몰제를 폐지해 제도를 유지해야 하고, 적용 품목은 현재 2개 부문(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에 자동차, 철강 등 5개 부문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여당의 방안이 화주 처벌조항을 삭제한 악법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이처럼 앞서 도출된 합의가 깨진데다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큰 만큼 이번 총파업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으론 정부 또한 강경대응 기조를 밝히고 있어 강대강 대치에 따른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물가상승을 비롯해 경제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도 물류대란을 향한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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