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부진한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선 책임자들의 과실규명에 진전이 없는 것은 물론, ‘윗선’ 수사에는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특수본도 국민의힘도 10.29 참사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것이냐”며 “수사가 시작한 지 40일이 지났지만 특수본은 여전히 현장 일선의 공직자들만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 매뉴얼 위반, 경찰 허위보고, 장관 지휘부재 등 부실대응의 정황들이 드러났지만 윗선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수본 수사에 보조를 맞추려는 듯 국민의힘도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핑계 대며 국조특위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끝내 국정조사를 훼방 놓는 것이 목적이냐. 특수본의 꼬리 자르기 수사와 여당의 국정조사 방해는 결국 처음부터 정부여당에 진상규명 의지가 없었음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국민의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 것이냐”며 “10.29 참사 이후 지금껏 누구 한 명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참사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특수본은 지난 1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다시 불러 도착 시간을 허위로 보고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엿새 만이다.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다음주 중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도 추진 중이다. 특수본은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만의 잘못이 아니라 용산경찰서와 구청, 소방서 등 현장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참사로 이어졌다고 보고 공동정범 법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들은 국회 국정조사도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특수본의 수사마저 큰 진척이 없고, 경찰청이나 행정안전부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음에 답답함을 표하고 있다. 지난 10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자리에서 유족들은 미온적인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규탄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