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급물살을 탄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대해 신중론을 내비쳤다. 중대선거구제로 인한 당내 파벌정치 심화 등의 문제점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운을 띄우고, 당이 곧바로 논의에 나서는 모습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다.

그러면서 그는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일본의 경우 소선거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제도를 바꿨지만, 공천권을 얻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의 심화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돌아왔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이를 통해) 정당들의 파벌정치가 완화됐다고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4일)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만나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첫 삽을 떴다. 선거제도에 대한 당내 입장차가 첨예한데다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까지 예상되는 만큼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가자는 데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대단히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지역구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쉽지는 않다”면서도 “일체의 당리당략, 유불리를 버리고 한국 정치의 올바른 방향이 어느 쪽에 있는지만 보고 방향을 정해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종합적인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사태’를 야기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봐야 한다는 것을 우선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이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논의를 위해선 행정구역 개편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소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2단계 행정구조로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에 떠밀려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해선 안 되다”며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