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가능성 언급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에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배치되느냐’는 ‘미국의 소리’(VOA)의 질문에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 이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VOA에 따르면, 커비 조정관은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동으로 추구할 것은 확장억제 역량의 개선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같은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는 역내 동맹국들과 함께 안보·안정을 수호하고, 북한과 같은 국가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에는 거의 3만명의 미군이 주둔하면서 한국을 지원하고 방어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목적을 향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에 더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취재진이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질문에 “가설과 추측의 영역이다. (미국의 핵우산은)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고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이하 한국시간)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 무기를) 가질 수 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이 최악의 상황에 이를 경우를 가정하고 말한 것이지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자체 핵 보유’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국내 정치권 뿐 아니라 미국 워싱턴 조야에도 파문을 일으켰다. 자체 핵 보유나 전술핵 배치는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함께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 변화가 없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북핵 위협이 심화된다거나, 북한의 도발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왔을 때’라는 전제가 있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