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혜원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6일 ‘제3자 변제’를 포함한 정부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배상안’에 대해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합법적 식민 지배’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주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형적인 자기 부정적 해법이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눈치를 보는 망국적 외교 굴욕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외교부는 일본 기업이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뒤집은 셈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 동원에 대한 전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배상안은 대한민국 헌법 최고기관의 판결을 뒤흔들며 헌법이 명시한 삼권 분립의 정신을 스스로 깨부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이 과거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은, ‘일본은 강제 동원한 사실이 없지만 사과하겠다’와 다르지 않다”며 “이것을 일본 측의 사과로 인정한다는 협의는 ‘내용 없는 사과를 듣기 위해 엎드릴 테니 절이라도 해달라 구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행여나 기분 상할까 일본 정부의 ‘입안의 혀’처럼 행동하는 윤석열 정부는 기어코 가해자는 뒷짐 지고 있어도 모든 것이 유리하게 흘러가는 기이한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해법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듣겠다’,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던 강제 동원 해법이 결국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힘 있게 말한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는 개인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눈치 봐야 할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닌 우리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의 외교부, 대한민국의 정부로서 삼권분립과 역사를 파괴하는 굴욕외교를 당장 철회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속한 시일 내로 상임위를 개최해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상임위를 개최해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장관도 출석하도록 하겠다”며 “(강제 동원) 피해자들과도 만나 의견을 나눠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