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국익.’ 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해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할 단어는 ‘국익’이다. 강제징용 이슈는 논란성이 짙은데, 이런 이슈를 굳이 밀어붙인 것은 한일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우리 정부가 얻을 게 많다는 판단을 했다는 뜻이다. 

◇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무엇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국익’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다. 

또 윤 대통령은 1974년과 2007년 두 차례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것을 언급했다. 전날 대통령실 핵심관계자가 이를 언급한 대목을 떠올리게 한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사례를 언급하며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어떻게 논의됐는지 확인하면 1965년에 배상책임을 모두 지기로 했다는 검토를 마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지급한 5억 달러를 한국 정부가 수령했고, 일본은 이것으로 배상 책임을 끝냈다는 의미다. 이에 이전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했다는 뜻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게 배상을 받은 것이며, ‘일본 전범 기업’에게서 받은 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이를 언급한 것은 1965년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존중의 뜻을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 윤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했다. 이는 3·1절 기념사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다. 그만큼 일본과 협력해야 얻는 것이 많다는 뜻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교류 현황, 교역 규모, 투자 규모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익’의 관점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을 고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국익’ 앞에서 과거사가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과 정부가 말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은 무엇일까. 이것이 윤 대통령이 염두에 둔 ‘국익’에 맞닿아 있을 것이다. 일단 대통령실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한미일 안보협력과 미국 주도의 기술·자원·통상 질서에 동참하는 한미일 경제협력을 국익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이 3~5월 한미일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3월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 4월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다. 만일 윤 대통령이 연쇄회담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중국과의 관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국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자와 여론의 반대가 거셀 경우 헤쳐 나가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했다”고 했으나, 생존 피해자 3명 모두 정부 해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동냥해서 (주는 것 같은 배상금은) 안 받으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