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은 6일 일본 전범기업이 빠지는 대신 한국 기업이 출연한 재단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일본과는 과거의 고통을, 그리고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 나아가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한일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그간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일본과 협의하면서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오늘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불거진 뒤 지난 정부 시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까지 방치되었다”며 2018년 대법원 판결과 2019년 양국 간 마찰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일본 정부도 그간 일본 정부가 표명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앞으로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국내 기업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재단에 일본 전범기업은 참여하지 않는다. 일본 전범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965년 양국이 기본 조약을 체결했고, 한일 청구권협정을 맺었다"며 "거기 보면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일본이 우리에게 지불할 5억불을 일괄 대리해서 지원금을 수령하기로 한다는 약속이 적혀있고, 53년 동안 지켜져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할 이유는 없지만 국제법적으로 1965년의 약속을 비춰보면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본으로서는 합의를 어긴 것이라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즉, 일본의 입장 볼 때 일본 전범기업의 기금 조성 참여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어기는 행위라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을 대변할 필요는 없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는 피고(전범) 기업이 참여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일본은 죽어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며 “1965년 합의에 커다란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파기 전례도 언급했다. 그는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합의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세상에 알려져 1965년도 청구권협정에 담을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더 자신있게 요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고 파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 측으로서는 ‘한국과 어렵사리 중요한 합의를 해놨는데 이것이 3년 내에 뒤집힐 수도 있구나’라는 트라우마를 갖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내용도 앞으로 어떤 정부에 의해 어떻게 뒤집힐지 일본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을 계속 설득하고 끌고 갈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로 한일 양국이 국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양국 정부는 이날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 중단,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등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해빙 모드를 조성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북핵 위협, 동아시아 안보에만 선별적으로 협력해왔다면 오늘 이후부터 양국 국민과 정부가 본격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미래의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