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이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맞불을 놨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엄중한 국제정세 또 안보 위기, 복합적 글로벌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저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으냐는 판단을 하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부족한 점은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며 이번 대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이를 존중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관련 전문가들도 모두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해 온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적극 지원에 나선 데는 앞서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삼전도 굴욕’, ‘계묘국치’ 등으로 표현하며 정부를 직격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긴급히 관련 회의를 열어 그 문제점과 대책을 따져 물어야 한다”며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요구’가 대안이 없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보고 있다. 이같은 대책이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점을 짚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제3자 대위변제 아이디어는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민주당의 아이디어”라며 “문희상의 아이디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하는 데는 되돌아보라고 하고 싶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와의 ‘한·일 공동선언’을 언급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 때 일제강점기 관련 회의에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미래를 향한 한일관계에 대한 결정이 자신들이 집권했던 때 정책과 별로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제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했던 정책을 부정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 유가족 등의 반발 등 여론 악화의 우려에 대해선 “모두를 만족시키는 안을 만드는 게 지극히 어렵다”며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평가하면 정부의 선택이 불가피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