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해법’을 발표했다. 이튿날인 7일 밤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이 발표됐다. 일각에서는 이달 중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내에서 비판받고 있는 강제징용 ‘해법’이 외교무대에서 한미일의 밀착 ‘열쇠’가 된 것일까. 

◇ 윤 대통령, 3~5월 ‘한미일 공조의 시간’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백악관 역시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오는 4월 26일로 예정됐다고 밝히면서 “이번 방문은 두 국가와 인도태평양, 전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3월 중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을 위해 방일할 수 있다는 소식도 나온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6일 한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이달 16~17일 일본을 방문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방일이 이달 하순에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해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G7에 초청받는다면, 3~5월은 ‘한미일 외교의 시간’ 그리고 ‘한미일 공조의 시간’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들려온 시점이 미묘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일관계의 최대 난제인 강제징용 문제에서 한국 정부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임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와 일본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범 기업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았다. 사과 역시 이전 담화를 계승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강제징용 해법 환영

이러다보니 정부의 ‘해법’은 국내에서 많은 논란과 비판을 낳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발표된 당일에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간의 획기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발걸음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은 한국의 전향적인 입장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즉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일본과 한국이 참여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마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하는 동안 정부의 입장이 발표됐는데, 김 실장이 한미정상회담 논의와 더불어 이 ‘해법’도 설명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이 미국에 선물이 됐고, 미국이 정상회담을 건네줬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같은 지적에 정부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 얘기는 작년 말부터 미국이 상당히 깊이 있게 고려하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부인했다. 

또 미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한미일 공조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은 한일 간 협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일 관계는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만 이 고위 당국자는 이같은 추측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해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극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사실 거의 없다”며 “우리 정부의 발표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의 결단에 힘을 실어준 정도가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에 나름대로 기여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