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강남구청이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악화로 압구정동 역시 집값 하락과 거래량 축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강남구청은 압구정 아파트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개 지역 10개 동(압구정·대치·삼성·청담·일원·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으로 구 전체 면적 대비 41.8%(16.5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압구정동 일대 114만9,476㎡에 속한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지난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한차례 연장 지정됐고 오는 4월 26일 만료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상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강남구청 측은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압구정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4개 동(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잠원동·반포동, 송파구 잠실동) 한강변 아파트지구 가운데 6개월간 지가변동률은 압구정동이 2.691%로 가장 높았다”면서 “하지만 금리인상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최근 6개월간 지가 변동률은 압구정동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 중 지난 4년간 허가구역 내 거래데이터 7만8,000여건을 분석하고 25개 주요 아파트단지에 대한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압구정동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1년 4월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가 2022년 1분기 이후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뚜렷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실제 작년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 10%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거래가격 역시 최고가 대비 5억원 이상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강남구청은 전문가‧실무자 6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토지거래허가제도 및 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강남구청에 의하면 당시 전문가 및 실무자간에는 “강남의 상징성 및 과도한 가격 상승에 따른 규제는 필요하지만 부동산가격 하락 시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유재산권 침해 측면이 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투기수요 억제 효과는 있으나 가격안정 효과는 미미하다”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압구정동 아파트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강남구청 측 설명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 및 거래가격이 급감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없어졌다”며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주민들의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서울시가 4월 중 심의를 거친 뒤 만료 예정일로부터 5일 전인 4월 21일 연장 및 해제 여부 등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압구정동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돼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실 강남구청이 요청 안해도 1년마다 추가 연장 안하면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며 “현재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 상황이라 서울시 역시 추가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구입시 자금출처 증빙 및 거주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제시 이같은 거래 저해 요건이 없어지므로 종전보다 거래가 원활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동산 가격 역시 거래 저해 요건이 사라짐에 따라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현 시장 상황에선 거래가 확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가격 역시 급등하기 보다는 압구정동 주변 지역 시세와 비교해 적정한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