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주 69시간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은 무리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일하는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발표되자, 근로자는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을 몰아서 할 수 있다며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상한 캡’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주 60시간을 두고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주 60시간’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 말씀을 유추해보면 의견 수렴을 해보면 60시간이 아니고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캡(상한)이 적절치 않다면 대통령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신 말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60시간 상한 캡을 언급했다고 해서 논의가 60시간 이하, 59시간으로 갈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며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방면에서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확히 개편안에 반영하란 뜻”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주 69시간 근로’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유연화’다”라며 “노동 약자를 위해 입법을 시도한 것인데, 이게 정치권으로 가면서 노동약자의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둔갑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기간에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것이며, 국회에 가서도 여러 논의가 있을 거고 무엇보다 근로자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현행 주 52시간제를 ‘주 69시간제’로 확정하거나,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으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해서 제도를 보완하라는 취지라는 뜻이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의견수렴’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한편 이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의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재검토인지 보완인지 왔다갔다한 측면이 있다. 예전 같이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회가 부족했다”고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