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지금도 우리는 OECD 국가 중 평균 200시간 이상 일하는 최장 노동 시간을 자랑하고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 사망율, 산재 사고율이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사용자와 갑을관계에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 ‘장기휴가 활성화’와 같은 방안들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저녁 시간이 있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소비 진작도 가능하다. ‘워라밸’ 보장은 시혜나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국민의 당연한 권리,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라며 “기업들을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근로 시간 개편 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실언인 줄 알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이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주당 52시간인 노동시간이 주 64시간, 최대 80.5시간까지 늘어난다고 한다”며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노동시간은 발병 전 4주 연속 주 64시간인데 이번 개편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로 늘릴 경우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일해온 대한민국은 그나마 주 52시간 도입 후 연간 근로 시간이 OECD 국가 중 2위에서 5위로 낮아졌다. 그래도 여전히 평균 39일을 더 일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충분한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급조한 ‘노동시장연구회’가 윤심 맞춤형 용역을 따랐을 뿐,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안인데도 국회와 사전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대로 된 당정 협의도 없이 윤석열 정부는 설익은 노동시간개악안을 국민 앞에 들이밀었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도 아울러 마련돼야 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은 집권당이라면 ‘묻지마 윤심’을 버리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된 안을 새로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통행과 독단으로 국민의 삶을 후퇴시키는 정책의 입법에는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