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3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의 타깃은 이번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야권 인사들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모두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 총선 차출론까지 거론되는 등 그의 존재감이 높아지는 데 대한 불편한 시선도 다분한 모습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강하게 질타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0년에 걸쳐서 검찰 권한이 ‘입법상 권한’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며 “그런데 장관은 그것을 무시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이 나온 것을 두고 한 장관이 '문제가 많은 결정이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것으로 들린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한 법무부 장관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 장관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5대4’로 나왔다고 답변한 부분도 지적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한 장관의 권한쟁의 심판이 국무위원으로 적절치 않다는 데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한 장관은 국무위원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헌정사상 첫 번째 장관”이라며 “정치적 계산에 따른 행위가 아니면 뭐라고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권한쟁의 심판 소송이 국회의 입법 권한을 공격하고 민주당을 조롱하는 한 장관은 정치적으로 떴는지 모르겠지만, 이를 기각한 헌재 결정은 대통령과 국정운영 전반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줬다고 본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한동훈의, 한동훈에 의한, 한동훈을 위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아냥을 들어야 되겠나”라며 맹공했다.

한 장관을 향한 공세는 법무부의 시행령을 두고도 이어졌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해 9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일부 회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으로 ‘부패‧경제범죄’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시행령에서 ‘~등’의 해석을 넓게 적용했다는 비판에 대해 “초등학생도 그렇게 국어사전을 해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한 장관의 태도가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더욱 격해졌다. 박 의원은 “노 의원 사건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후 기소까지 다른 국회의원 사건과 다르게 무려 91일이나 걸렸다”며 “제가 알기론 노 의원을 91일 동안 단 한 번도 검찰은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법무부 장관은 석 달 동안 기소도 못 하는 검찰을 두고 봤다”며 “이재명을 겨냥한 예행연습용, 국회 간 보기로 활용된 한 장관 총괄 지휘의 입법부 농락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 존재감 높아지는 한동훈 견제?

한 장관은 이날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재판을 청구한 것은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검수완박 입법으로 국민의 피해를 확인받기 위한 수단으로 청구한 것”이라고 맞섰다. 

김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과거 입장이 검사의 권한이 ‘입법상 권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김 의원이 과거) 검사들 중 가장 강경하게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며 “심지어 이걸 반대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 강경한 발언도 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직함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만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의 ‘시행령 쿠데타’, ‘시행령 통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시행령”이라며 “법제처에서 문제없다고 했고 벌써 몇 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왜 돌려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법령상 ‘~등’의 해석을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제가 본 국어사전하고 다른 것 같다”며 비꼬았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궁극적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예행연습’이자 ‘정치 기획 수사’라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선 “비약이 너무 심하다”고 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선 혐의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구속을 하고) 그런 건 아니다”라며 “화이트칼라 범죄에 있어서는 범죄 중대성이 구속의 필요성”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민주당이 3‧1절을 포함해 ‘3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어간 것이 수사에 차질을 빚은 요인이었다고도 말했다. 한 장관은 “3‧1절까지 방탄하실 것을 반성하실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검수완박법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민주당 일각에선 한 장관의 ‘탄핵론’을 띄우는 등 그에 대한 공세적 자세를 취해왔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여권 내에서 한 장관의 역할론이 떠오르는 등 그의 존재감이 커지는 게 불편한 요인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본인의 지금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 처신을 보면 이미 마음은 콩밭 대신 여의도 밭에 와 있다”고 지적한 것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 장관은 이러한 ‘차출론’과 관련해 여전히 선을 그었다. 그는 대정부 질문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총선 출마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고 저와는 무관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