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소득 없이 종료된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부‧여당은 사개특위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0.001도 없다”며 “시행령으로 검찰이 여전히 수사권을 확보해 나가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 특위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소위 ‘검수완박’, 즉 수사권-기소권 분리 완성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사법 체계의 전반적인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사개특위 구성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회의는 단 두 차례만 열렸을 뿐 진전이 없었다.

이에 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국회 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4월 4일 회의에도 불참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정부‧여당의 상위법 취지에 위반하는 시행령 통치야말로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태로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수사 실무의 혼란 등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송기헌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정상화를 위해 여야 합의 하에 설치된 국회 사개특위 활동이 중지가 됐는데 보완책 마련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완성시키기를 바라셨을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을 저버린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당장 시급한 보완 입법 논의는커녕 안건조차 함께 정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행태에 사법개혁의 완성은 마치 그림의 떡과 같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정녕 민생을 위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할 의지가 있는 건가”라며 “합의가 성에 차지 않는다며 생떼를 쓰고 야당 탓 헌재 탓을 하며 문을 걸어 잠그는 동안 어떤 대안을 생각이라도 해봤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가 시간을 끌어가며 논의를 미루고 업무 태만을 하는 동안 개정된 형사사법시스템의 충실한 이행이 지체되면서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더 이상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말고 국민을 위한 입법부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며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협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또 “더 늦기 전에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