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정치권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9일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당정협의를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피해자 구제 방안을 담은 특별법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실도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 관련 주택의 경매 일정의 중단과 유예 등을 재가한 바 있다. 

◇ 국민의힘, TF 발족하고 20일 당정협의

20일 여야 정치권은 모두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에 하루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유경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 TF’ 구성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박 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TF 구성을 알렸다. 

또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당정협의를 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범죄 현황을 보고 받고 피해자 구제 및 예방 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TF 첫 회의 일정에 대해 “내일(20일) 당정(협의회)이 사실상 첫 회의가 되는 셈”이라며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TF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박 의장은 “내일(20일) 당정(협의회)에서 필요한 법안의 후속 대책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그런 문제 때문에 (당정 간) 논의를 한다고 봐주시라”고 했다. 

◇ 민주당, ‘先지원 後구상권 청구’ 방안 제시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해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방식이 포함된 ‘깡통전세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채권 매입 후 피해 금액을 선 보상하고 채권매입기관이 회수하도록 하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방식을 제안했다. 여기서 매입된 주택은 공공임대 등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이를 위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입법을 추진한다.

또 민주당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선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전세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세계약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임차인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급한 전세 보증금 반환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며 “4월 중으로 국토위에 (관련법들을) 상정하고 심의해서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여야 이견 존재해 논의 난망… 정쟁 비화 가능성도

하지만 피해구제와 관련해 여야 간 충돌이 있어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경매 절차 중단 등을 시행하기 위해 분주한 반면, 야당은 이같은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방안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시한 ‘공공매입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매입하거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일부에서는 제기되는데, 그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거기에 대한 매입에 따른 1차 이익이 다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며 공공매입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부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두고 여야가 정쟁을 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정권 내내 전·월세와 관련해 제대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오히려 임대차 악법을 강행 처리하며 이미 이런 현상은 예고됐던 상태”라며 문재인 정부를 탓했다. 

게다가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전세사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빌라왕’ 사기범이 빌라 사기만 친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대장동과 같은 개발이익을 쟁취했는데, (특정 정치인이) 쟁취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기꾼이 사업자로 지정되게 만들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