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검토하는 한편,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후입 자금을 마련하도록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주택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과 심리 안정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버스’도 오는 2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당정협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아울러 야당이 주장한 공공매입 역시 검토하지 않을 방침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 들어서 4차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나 주거 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후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거치 기간을 충분히 둔 저리 대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낙찰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권 경매 유예 조치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경매 유예시 채권 행사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경매에서도 여러 차례 유찰되는 것은 예견된 위험부담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장은 “이미 시행 중인 지원 방안을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임차인들이 편리하고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에 21일부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에서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해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전세 피해 지원센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한다.

‘건축왕’ 남모 씨와 관련해 호화 변호인단 선임 배경 등에 대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당내에선 남씨와 인천 유력 정치인이 유착관계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의장은 유력 정치인 진상 파악에 대해 “경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날 당정협의에선 임차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당정은 야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공공매입’이 근본적인 구제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하고, 매수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 의장은 “사기 물건 등은 선순위채권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부족하다. 공공이 매입하더라도 선순위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이 될 수 없다”며 “사인 간 발생한 악성 채무 공적 변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으로 돼 있어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제로(0)로 조사됐다”며 “이 부분을 더 이상 거론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