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가 남긴 상처가 깊고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며 “1호 공약이 무색하게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 보장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와 연체율은 연일 상승 중”이라며 “오는 9월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는데, 정부는 ‘추가적인 금융지원은 없다’라고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 역시 현실이 되고 말았다. 코로나가 확산하던 2021~2022년 동안에도 적게나마 상승했던 실질임금이 이제 가파른 물가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달 31이 발표한 ‘1인 이상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실질임금은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임금상승률은 그에 못미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코로나 이후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은 복지지출 확대 그리고 고소득층의 증세 같은 정책을 제시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거꾸로 정책을 시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갑가지 복지축소 정책을 들고 나왔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수출 정상화와 경기회복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그리고 엘리뇨 현상에 따른 이번 여름 냉방비 폭등에 대해서 미리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민들의 삶을 지원하고, 점점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추경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출과 내수가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매우 걱정이 크다”며 “우리의 선택 기준은 언제나 국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편중 외교, 편식 외교는 우리 경제를 작고 약하게 만들고 실리 외교, 균형 외교가 우리 경제를 크고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 복원을 촉구했다. 신남방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으로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국가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과 유사한 수준의 외교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 세계 공동번영과 평화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으로 아세안과 인도를 4대 강국 수준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했다”며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 신남방 정책을 복원해서 인구 20억 명, 평균 나이 30살의 젊고 역동적인 시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