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코인 투자’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여야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심사에 공감대를 이뤘다.

여당의 계속되는 압박에도 다소 미온적 태도를 보여오던 민주당이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초대형 악재’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을 마냥 관망할 수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김 의원 ‘손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30일 국회 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 각각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됐다. 자문위의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까지 가능하지만, 윤리특위는 그 기간을 한 달로 한정 지었다. 아울러 한 달을 다 채우지 않아도 의견을 낼 수 있을 경우 조속히 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첨부해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빠른 징계’에 힘을 싣는 데는 이번 사태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 때문이다. 여당 윤리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징계는 그 무엇보다 적시성이 중요하다”며 “국회법,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안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윤리특위 심사하면서 자문위에 회부할 때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문위의 활동 기한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드러났다. 당초 자문위 생략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자문위를 유지하는 대신 그 기한을 최소한으로 하자는 데 힘을 실었다. 10일의 활동기간을 부여한 뒤 부족할 경우 연장하는 방식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쟁화가 아닌 실질적 논의를 위해 충분한 논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결과 자문위의 한 달 기간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의구심 못 거두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여야는 이날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출석토록 하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본인한테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김 의원이 자문위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이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다. 다만 이에 대해 변 위원장은 “출석해서 소명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할 경우 어떤 근거가 사라지기에 상당히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17일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하면서 징계 논의가 새국면에 접어 들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꾸준히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해 왔다. 사실상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윤리특위 제소를 선택했지만, 이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윤리특위를 ‘시간 끌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다소 달라진 기류를 보이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손절’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 내부에서 김 의원의 ‘자진 사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데다 정당 지지율도 하락세를 그리는 형국인 탓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된다고 본다”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추론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윤리특위에서 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민주당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김 의원의 제명이 불가능하다”며 “제명안을 상정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 찬성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김 의원을 제명시키면 이 대표의 도덕성은 김남국 의원보다 뛰어난가라는 국민적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제가 아는 모든 정치인 중 가장 비도덕적인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있는 한 민주당 내에서의 정상적인 자정 작용이나 상식적인 판단은 불가능하다는 암담한 현실 인식을 갖고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