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여야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전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윤리위 징계안을 제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무더기 징계안 제출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여주기식 징계’라는 비판이 새어 나온다.

◇ ‘징계안’ 주고받은 여야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지난 1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에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향해 “돌팔이 과학자”라고 언급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앨리슨 교수는 국민의힘 초청 간담회에서 다핵종제거 설비(ALPS)로 처리한 오염수의 경우 마실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맥락에서 임종성 민주당 의원의 제소도 같이 이뤄졌다. 임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국민 대회에서 “똥을 먹을지언정 오염수는 먹을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여행 문자’ 논란을 빚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에 대해서도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당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징계안 제출 자체가 사실상 ‘맞불 전략’이라는 시선이 다분하다. 민주당이 전날(4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마약 발언’을 이유로 국회 윤리특위 제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부의안‧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마약에 도취됐다”고 직격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야당에 대한 폭언과 막말”이라며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의 자녀 코인 회사 재직 관련 거짓말도 윤리위 제소의 이유에 포함했다.

여야가 ‘도덕성’을 앞세우며 국회 윤리특위 제소에 나서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여야의 의지가 적기 때문이다. 당장 실질적인 징계 절차 착수도 미미한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징계안만 47건이지만, 후반기 회의는 두 차례에 그쳤을 뿐이다. 그마저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 관련 징계안 논의에만 그쳤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21대 국회뿐만이 아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3대 국회서부터 20대 국회까지 윤리특위에 제출된 징계안은 238건이었다. 문제는 이 중 가결된 징계안은 12건(5%)에 불과했다. 부결이 22건(9.2%), 철회 38건(16.0%), 임기 만료 폐기가 154건(64.7%)이었다. 징계안 제출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궁극적으로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러한 현상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국회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무분별한 윤리특위 제소가 반복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양당이 워낙 극한 대립을 하다 보니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라며 “국회 윤리특위를 해 봤자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남발하는 측면이 꽤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치적 대립 국면 속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도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이 평론가는 “국민들과 유권자들,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절차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정치 쇼”라고 평가했다.